구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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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책임관 | 교장 이경숙 | 862-2612 |
정보공개 담당자 | 행정실/주무관 이보라 | 862-1619 |
국회·법원·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교육청,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등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공사 등
각종 사회복지관, 사회복지 시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부서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호) |
공통 |
감사 |
감사 관련 공문서(개인정보 부문),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 의뢰 |
6호 |
민원처리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1호 |
|
소송 업무 |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4호 |
|
범죄의 예방 수사 의뢰 협조 |
4호 |
||
각종 심의회 및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 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5호 |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5호 |
||
회의의 발언자 명단 등 공개될 경우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5호 |
||
비정규직 채용 |
비정규직 채용에 관한 사항으로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5호 |
|
인사 |
공무원의 집주소, 집 전화번호, 학력,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근무평정자료 |
6호 |
|
임용서류, 근무상황부, 인사기록 카드, 교직원명부, 전보내신 서류, 인사기록변경(등재)신청 서류, 호봉 재획정 서류, 징계처분 결과,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면직자 명단, 각종 연수 이수 성적, 교직원 건강검진 자료 |
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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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채용 및 관리 |
기간제 교사 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 및 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
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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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채용 및 관리 |
비정규직 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 및 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
6호 |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련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의 교직원, 학생, 비정규직, 파견자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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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개인정보 |
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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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관리 |
교직원의 근무상황부 중 연가 및 병가 사유 |
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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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
보상 신청자 명단 및 관련 서류 |
6호 |
|
민원업무 |
제증명발급·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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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자녀지원에 관한 정보 |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중식지원, 정보화지원, 방과후학교 지원 등 관련 서류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 |
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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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실 |
학생시상 |
운동부 특기자 대회 출전 및 학생시상에 관한 정보 |
6호 |
학생건강 |
미세먼지 민감군 명단, 비만아동관리 명단, 보건일지 및 DMDRMQWLSFY 끼롞 등 개인신상정보, 학교 전염병 현황에 포함된 학생 개인정보 |
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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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록부, 건강상담일지, 학생건강 상태 관찰일지, 개인별 학생 체격 및 체질자료, 소변검사·혈액검사자료, 요양호아동 명단 |
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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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내용 학교폭력 관련 심의위원회 회의 내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
1호,5호,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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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관리 |
취학·입학·전학·진급·졸업·학업중단 등 학생 학적 정보 중 개인정보 |
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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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신고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 학력 조회의뢰, 생활기록부 발급 의뢰(공공기관) 등 |
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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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제적·졸업·명예 졸업 대장, 입·퇴학 처리부 |
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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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졸업생·제적자 생활기록부 정정대장, 학생생활기록부 및 각종 학생 관련 기록 업무 관련하여 학생 개인정보 |
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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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학원서, 학생 WJSDLQ 쩐출 자료, 배정통지서, 취학유예자 명부 |
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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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 이동 원부, 출석부 |
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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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보조교사 관리 |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 및 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원어민 개인에 관한 사항 |
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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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지도 |
학생 적성, 흥미, 인성 등 각종 검사 결과 |
6호 |
|
학생 상벌 |
적정성 여부 조회 시 대상 학생의 이름 및 주민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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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현장학습, 수련활동 |
청렴도 측정 명단, 참가 및 불참자 명단, 학부모 동의서 |
5호, 6호 |
|
NEIS공인인증서 관리 |
전자인증서 발급 신청서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6호 |
|
학생평가 |
학생 지필 평가 및 수행평가 고시 원안(국가수준 GKRDJQ썽취또 평까 응시·결과 관련 자료), 석차 연명부 |
5호 |
|
개인별 성적표 |
6호 |
||
행정실 |
보안업무 |
비밀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24조),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자 명단 등 학교의 비밀과 관련된 정보, 비밀(대외비)문서발간 승인신청서 |
2호 |
무인경비시스템 장비명, 건축물의 경비 위탁에 관한 정보, 당직명령부, 당직일지, 보안점검부 등 학교의 보안과 관련된 정보 |
2호 |
||
시설 |
학교 건물 도면, 실별 면적표, 설계도 |
3호 |
|
시설 공사 등 계약 업무 |
입찰예정가격조서, 기초금액 산정조서 |
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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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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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
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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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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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증 발급 |
공무원증 발급관련 개인에 관한 정보 |
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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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기록사항 |
기여금, 대부금, 보상금 등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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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복지 |
맞춤형 복지 기관별 자율항목 지급내역의 개인에 관한 정보 |
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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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
개인급여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소속직원의 이름·주민등록번호·개인별 계좌번호 등의 개인에 관한 정보 |
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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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에 관한 사항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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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
법인 재산의 취득, 처분 등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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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에 관련하여 특정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개인식별정보 |
6호 |
||
학교발전기금 |
납부자 명단 및 납부자 개인 신상 자료(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6호 |
|
회계 |
개인식별정보 및 계좌번호가 포함된 각종 회계자료 등 학교 회계에 관련된 정보(지출증빙서, 발전기금 기탁서, 교육비 지원금 처리 등) |
6호,7호 |
|
자동이체(신용카드, 스쿨뱅킹) 출금 동의서 |
6호 |
||
각종 학부모 부담금 납부자 명단 |
6호 |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입니다.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입니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으로도 가능: www.open.go.kr)이의신청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 합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합니다.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입니다.
※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합니다.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합니다.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청구할 수없습니다.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합니다.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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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비율 : 50%